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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정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05.) (제 1차 개정, 2007. 12. 28.) (제 2차 개정, 2019. 03. 01.)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상담센터 규정 제4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따라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의 구성원을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3.01]

제 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성희롱이라 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03.01]
  • 2 성폭력이라 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전문개정 2019.03.01]
  • 3 사건당사자라 함은 피해자와 피신고자를 지칭한다.[전문개정 2019.03.01]
제 3 조(적용범위 및 기관장의 책무) [개정 2019.03.01]
  •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정관 및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 그리고 임대차, 고용 등과 같은 계약관계에 의하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내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가해자 및 피해자로 관련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적용된다.
  •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소속직원에 대한 홍보, 예방교육 참석,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19.03.01]
제 4 조 (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폭력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성희롱 또는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 5 조 (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 1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특정인의 관여 또는 기피신청 등 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2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 3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03.01]

제 2 장 담당기관

제 1 절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제6조(설치)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위해 학생상담센터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를 둔다.[개정 2019.03.01]

제7조(구성)
  • 1 고충상담창구를 대표하고 고충상담창구 전반의 업무 총괄은 학생상담센터장이 한다.[개정 2019.03.01]
  • 2 고충상담창구에는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상담원”)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담당자, 노조 간부 및 노조원, 외부 전문가(성희롱·성폭력, 양성평등) 등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직원이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9.03.01]
  • 3 그 외 고충상담창구의 행정업무를 수행할 행정조교 1인을 두고, 학생상담센터장 및 상담원, 행정조교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고충상담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9.03.01]
제8조(업무)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3.01]

  • 1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 2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3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4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위원회 보고, 사건 처리
  • 5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교육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제 2 절 성폭력 대책위원회

제9조(설치)

성폭력사건 발생 시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비상시로 운영한다.[개정 2019.03.01]

제10조(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제외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03.01]
  • 2 위원장은 학생상담센터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교무지원연구처장, 학생실천지원처장, 생활관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외부전문가는 필요에 따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간사가 된다.[개정 2019.03.01]
  • 3 피해자와 관련된 주무 부서장을 위원으로 선임한다.
  • 4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5 위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결원되어 새로 지명되는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6 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위해 학생상담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중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때 조사위원의 임기는 사건의 조사가 종결되는 때로 한다.[개정 2019.03.01]
제11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삭제)[전문개정 2019.03.01]
  • 2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중재
  • 3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 4 (삭제)[전문개정 2019.03.01]
  • 5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
제12조(회의)
  • 1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2 모든 사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삭제)[전문개정 2019.03.01]
  • 4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5 (삭제)[전문개정 2019.03.01]

제 3 장 성희롱 ? 성폭력 사건의 처리

제13조(신고)
  • 1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한 대리인이나 제3자는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 2 피해신고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3 고충상담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에서 신고를 접수 또는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충상담창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01]
제14조(조사)
  • 1 학생상담센터장은 신고자 등의 신고를 받은 즉시 사건처리 상담을 포함하여 성폭력 신고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9.03.01]
  • 2 고충상담창구는 상담을 통하여 심리적 지원, 당사자와의 중재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개정 2019.03.01]
  • 3 학생상담센터장은 상담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에 회부시켜 그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03.01]
    • 피해자의 피해가 성희롱 및 성폭력에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반윤리적?부도덕적이라고 판단되어 위원회에 회부할 필요성이 있을 때
  • 4 신고된 사건의 조사와 해결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9.03.01]
  • 5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신설 2019.03.01]
  • 6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03.01]
제15조(심의 ? 의결)
  • 1 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시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당해 성희롱?성폭력에 의한 피해의 원인이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었거나 그 처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기타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중재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기초로 피신고자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신고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포함하여 사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심의 ? 의결한다.
제16조(징계 및 조치)

학생상담센터장은 위원회의 조사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그 사유와 징계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총장은 학칙 및 관련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를 거쳐 징계를 할 수 있다.[개정 2019.03.01]

  • 1 (삭제)[전문개정 2019.03.01]
  • 2 (삭제)[전문개정 2019.03.01]
제17조(재심의)

삭제 [전문개정 2019.03.01]

제18조(교육) [전문개정 2019.03.01]
  • 1 학생상담센터장은 매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1시간 이상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 3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4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후 실시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예방조치)

상담실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 상담창구 마련
  • 2 상담업무 담당자 교육 지원
  • 3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용 자료 게시 또는 비치
  • 4 성희롱 ?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및 재발방지대책수립
  • 5 성희롱?성폭력 관련 피해자의 불이익 조치 금지
제20조(경비)

고충상담창구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03.01]

제 4 장 기타

제20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