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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정보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 3조 제2호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 : 기관장,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관리자(현장관리자, 임원진, 경영진)

  •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희롱 성립 요건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행위자 및 피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관련성 여부 및 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굴욕감을 유발했는지, 또는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거나, 성적 요구에 응할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행위자 및 피해자 + 업무관련성 지위이용 + 성적굴욕감 or 성적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

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폭력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서 성폭력 피해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에는 성폭력관련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강간 및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과 같이 민사적 대응 또는 비사법적 절차로 권리가 구제되는 유형도 포함됩니다.

성폭력 유형

성폭력 유형에 관한 표로 유형과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유형 내용
강간(형법 제297조 등)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간음(성기삽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은 주먹 등으로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을 한 일이 없더라도 피해자를 밀치거나 꼼짝 못하게 누르는 행위, 완력으로 옷을 벗기는 행위, 반항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것 등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등)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행위로 폭행하는 행위 자체가 추행하는 행위인 경우도 포함하며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등) 폭행 또는 협박이 없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술이나 잠, 약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업무상 위계 등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 제1항)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성폭력처벌법 제12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 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폭력처벌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 그 촬영물뿐만 아니라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으나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하는 것도 처벌됩니다.